남원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4월 20일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 04. 04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부 일 자 : 2012. 04. 0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4. 20.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․승계하여 읍․면․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 철수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」폐지

4. 검토내용

❍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의료보험법을 근거로

1995. 1. 12 조례 제63호로 제정되었음.

❍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읍․면․동사무소에 의료보험 지소의 설치와

보험료 안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,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

공, 지역의료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❍ 금번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은 본 조례의 모법인 의료보험법이 폐

지 되고 1999. 2. 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

험 연합회가 해산되고,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써

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

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 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